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967(2021.3.13)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964(2021.3.12)

 - 중앙회 정경650-159호(2021.3.15)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시행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1.3.15(월)00시 ~ 2021.3.28(일)24시

   - 시설별 방역수칙 : <붙임1>, <붙임3> 참조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22시)조정

 

* 적용제외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8인까지 가능)

 -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 모임가능)

 

<붙임1>

수도권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184(2021.2.13.)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유흥시설5종 및 홀덤펍에 대하여는 본 조치로 적용함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6종

 

< 중점관리시설 6종 >

 

▴유흥시설 5종(콜라텍 추가 방역지침 적용 의무화)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을 제외하고, 대상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0시 ~ 3월 28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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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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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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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의무 추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실내 흡연 금지 안내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의무 추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전자출입명부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실내 흡연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방은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스탠딩 관람 금지, 배치된 좌석(2m, 최소 1m 간격)에 착석하여 공연 관람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파티룸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붙임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184(2021.2.13.)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0시 ~ 2021년 3월 28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①(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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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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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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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①(중대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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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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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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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의 집합·모임·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