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736(2022.3.14)
- 시지회 경영650-93(2022.3.23)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계획
가. 대상 : 관내 기초 노동사건 빈발 업종(음식점업,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330개소
나. 시기 : 22.3.21~3.25(1차), 6.20~6.24(2차), 9.19~9.23(3차), 10.31~11.4(4차)
다. 방법 :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감독관이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점검
※ 4대 기초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서,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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